野 대승에 尹정부 경제정책 '험로'…추경 압박 거세지나

금투세 폐지·밸류업 세제지원 등 물거품 위기

'건전재정 vs 확장재정' 평행선 논란 지속될 듯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그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 정책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부자·대기업 감세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큰 만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방안 등 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정책들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대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야당의 재정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 등 감세정책 야당 반대에 무산될듯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으로만 16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의석까지 합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비례정당 국민의미래가 100석 이상을 확보해 개헌 저지선 사수엔 성공했지만, 향후 정국 주도권은 야당에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입법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엔 이미 발표한 정책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추진해온 감세 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금투세 폐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후속 조치로 마련될 세제 지원 방안 등은 야당이 부자·대기업 감세란 논리를 내세워 반대할 만한 정책들이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지원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해당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감면 등을 방향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과 연구개발(R&D) 투자 증액분 공제율 한시 상향 등 투자 활성화 대책도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감세 정책이다.

부동산 분야에선 세컨드홈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등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거세질 민생지원금 추경 압박에 재정당국 '난감'

정부의 감세·규제 완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야당의 재정 확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체 추계에 따르면 필요한 재원은 13조원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채 발행과 기존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에 추경 논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야당의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만큼 추경 요구가 거세질수록 재정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안에 계속 반대를 하거나 국정과제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압박해오면 정부도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의 총선 공약을 모두 받아들일 순 없겠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모두 반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