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증시 변동성 확대…금투세·밸류업 불안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박형규 기자 = 4·10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주도해왔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주요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4·10 총선에서 지역구 의석으로만 161석을 차지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범야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 의석까지 합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 처리할 수 있는 180석 이상을 확보했다.

◇금투세 폐지 사실상 불가능·증시 변동성 커질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깜짝 발표했던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의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의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금융 공약으로 내걸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금융상품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만큼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금투세의 경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 공약의 실현은 어려워 보인다.

또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추진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정책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심리적인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밸류업을 통해 실제 세제 개편까지 이뤄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우위로 총선이 끝나면 정부 드라이브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며 "투자 심리에 불확실성이 생기며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종목은 총선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총선 때문에 실질적인 정책적 변화는 안 일어나겠지만 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은 흔들릴 수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조금의 우려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미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추진력 약화 우려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2일 금융위 인센티브 발표에도 불구하고 의회 지지가 없이는 추진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급격한 변동 가능성은 낮아·밸류업 프로그램 지속 가능

이번 총선 결과에 의해 증시에 급격한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고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존 정부 주도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큰 정치적 대립이 없었다.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방향성 자체가 틀어지거나 아예 없던 일이 돼버리는 등의 극단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총선 이후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있던 정책이 없게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과거 선거에 대비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해외 IB(투자은행)들 역시 이번 총선 결과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준호 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 연구원 등은 "총선 소음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듯하다"며 "법률적 지원은 프로그램 도입을 앞당기는 요인일 수는 있지만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입법 지원 없이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며, 증시가 총선 뒤 큰 조정을 받아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

박석길 JP모간 이코노미스트도 "여야가 모두 원론적으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동의하고 있기에 큰 틀에서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