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야권 압승 채권시장 영향…"추경 부담 있지만 영향 제한"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윤은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국내 채권시장에는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 추진에 대한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야권이 이른바 '개헌선'인 200석은 넘기지 못한 만큼 영향은 제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치 이슈에 따른 금리 영향은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란 진단이다.

◇야권 압승에 추경 부담…현실화는 불투명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포함 110석 내외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90억 내외의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야권이 주장해 온 재정확대 정책에 힘이 받힐 전망이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도 제시한 바 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는 만큼 즉각적인 논의는 어렵겠지만, 압박은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올해 세수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은 점도 추경을 통한 추가 국채발행 가능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채권시장의 수급 부담 및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우려를 키울 수 있다.

A증권사 연구원은 "야당이 계속 확장재정을 주장하고 추경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B은행의 채권딜러는 "추경 가능성은 높아진 거 같고, 힘이 약해진 여당과 정부에서도 범야권에서 밀어붙이면 현재 정책을 고수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면서 "이는 채권시장에 잠재적 리스크로 지속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야당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200석 이상의 의석은 확보하지 못한 만큼 실제 추경의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C증권사 채권딜러는 "추경은 야당이 단독으로 할 수도 없고, 21대와 대비한 유의미한 의석수 변화도 없어서 어려울 듯하다"면서 "총선이 끝나서 민주당이 표심을 잡겠다고 새로운 액션을 할 유인도 없다"고 진단했다.

◇현 구도 지속…통화정책 영향은 주시

여당의 참패로 정부가 추진해 온 '밸류업' 등 금융시장 구조개혁 정책의 동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여소야대' 구도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게 없는 만큼 채권시장에 곧바로 영향을 줄 만큼 가시적인 변화는 어렵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D외국계 금융기관의 연구원은 "전일 출구조사에서 범야권 200석 이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외 투자자도 재정확대에 따른 장기 금리의 상승 가능성 등에 관심을 보이긴 했다"면서 "하지만 야권이 200석을 넘기진 못해 현재 상황과 달라질 게 크진 않은 만큼 실제 시장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감 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당의 참패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압력 강화로 이어질 것인지는 유의해야 하는 요인으로 꼽혔지만, 이 역시 국내 정치 구도보다는 미국 등 대외여건의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됐다.

C증권사 딜러는 "야당인 민주당도 금리 인하에 우호적이라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더 커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여·야가 압박하더라도 대외여건이 허락을 해줘야 금리를 내리는 것인데, 미국 물가 지표로 연준의 인하 기대 후퇴하면서 우리나라도 기존 7월 첫 인하에서 그 이후로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딜러도 "여·야 모두가 내수부진 완화 및 가계 부담 경감 쪽이라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으로 시장의 기대가 변화하면서 국내 조기 인하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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