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금융시장 영향은…"확장재정 채권시장 물량 부담 주목"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제22대 총선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결론이 났다. 이에 중장기적 확장 재정에 따라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통해 "22대 총선은 범야권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가깝게 차지했다"며 "극단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만큼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여러모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을 확보했다. 군소정당에서는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이 나왔다.

총선 결과에 따른 중장기적 확장 재정은 채권시장의 물량 부담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부동산 공약으로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무주택자가 임대료를 내고 장기 거주하는 식이다.

또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를 2030년까지 300만 가구 규모로 늘린다는 공약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반값 아파트 25만가구 공급, 2자녀 출산 시 24평형·3자녀 이상 출산 시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 신규 공공주택 50% 우선 배정 등이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 1억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하고, 자녀출생에 따른 원금과 이자 감면도 약속했다.

박 연구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처리 방향도 화두겠지만, 2025년 재보궐,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통령 선거 등 확장 재정에 대한 욕구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물량 부담에 따른 채권시장 반응을 잘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는 강화 방향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전면 폐지'는 국회 개정으로만 가능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요원해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 개정 사항인 만큼 여소야대에서 통과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여야 모두 활성화에 공감했던 만큼, 혜택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한도 없는 비과세를 제시했다. 투자 대상은 해외주식까지 확대하고, 가상자산 현물·선물 상장지수펀드(ETF)도 ISA 편입을 허용하는 안을 총선 공약으로 담은 바 있다.

한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세제 혜택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등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 연구원은 "총선 패배로 인적 쇄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그동안 밸류업 정책을 이끌었던 금융당국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sm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