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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IFRS17 계도기간…중대·고의 회계분식은 '철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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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점검체계 구축·IFRS17 핫라인 설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올해를 보험회사가 새롭게 도입한 새 회계기준 IFRS17의 계도기간으로 삼기로 했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기준서가 원칙 중심인 만큼 판단과 해석에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불필요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가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겠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연내 한시적으로 IFRS17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금융당국은 IFRS17 핫라인을 구축, 실시간으로 이슈를 접수해 실무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간담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검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해 실무 활용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험회사 자체 점검과 회사 간 상호 점검(Peer Review), 금감원 점검 등 3중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질의회신 사례 등을 토대로 마련한 체크리스트를 통해 내실 있는 자체 점검을 활성화하고 회사 간 상호 점검을 통한 피드백으로 신속성·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채 평가 알고리즘, 기초가정 관리등 업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하고 중대 이슈 발생시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해 탄력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결산 담당자 등 재무정보의 생산자, 회계법인과 같은 외부감사인, 애널리스트와 기자 등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중대·고의 회계분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엄정 대응해 시장 규율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17 이슈는 회계뿐만 아니라 보험계리·상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시장 우려와 혼란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보험회계제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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