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인상" vs "미래세대 부담"…연금개혁 토론회 향방은

내달까지 최종안 도출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기에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까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에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13일과 14일, 20일과 21일 등 총 네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숙의토론회를 연다.

공론회위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자는 안(소득보장론)과 보험료율을 12%로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론)을 제시했다.

2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주말 진행된 연금개혁 시민토론회에서 노후소득 보장론 측 전문가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현재 2030세대가 26년 정도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월 66만원 정도"라며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38~4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한 수치다.

그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려 국민연금으로 95만~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초연금을 얹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후 세대 소득이 늘고 자녀 세대의 부양 부담이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절대 낮지 않다고 반박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OECD 국가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연금개혁을 했다"며 "국민연금은 여전히 낸 것보다 2배가량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석 교수에 따르면 OECD 국가 공적연금의 평균 보험료율은 18.2%이고 소득대체율은 42.3%다.

그는 "현재 20세 청년이 92세까지 생존할 때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되려면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조정하며 기금 수익률을 5.5%로 올려야 한다"며 "가계와 기업 모두 보험료 올리는 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12%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국민연금은 젊을 때 소득이 높고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액도 많아지는 구조"라며 "노인 빈곤에 대응하려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기초연금을 어떻게 더 두껍게 해줄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가 4일간의 연금개혁 시민토론회를 마친 뒤 오는 22일 발표하는 토론회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연금개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9일 전까지 개혁안을 내놓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연금특위 위원 13명 중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을 포함해 7명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는 변수가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숙고해 연금개혁안 임기 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