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집 사도 1주택자…수도권·광역시 제외

연천·강화 등 접경지역·광역시 군지역은 세컨드홈 특례 포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수도권·광역시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의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인구감소지역 7개 시·군에는 소규모 관광단지 10곳이 먼저 들어서고,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는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세컨드홈 특례지역에 '투기 우려' 수도권·광역시 제외

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인구감소지역에 실질적인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세컨드홈'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세컨드홈 특례 지역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 등 수도권 접경 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특례 지역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을 제외한 83곳이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는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다. 통상 취득가액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처음 발표했던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2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매입시 종부세 등 稅부담 경감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가 강원 양양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특례 지역에 기존 주택이 있는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세컨드홈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충남 공주시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한 B씨가 공주시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B씨가 인근 지역인 충남 논산시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취득가액 9억원 아파트(공시가격 9억원)를 30년 보유·거주한 만 65세 C씨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가정할 때 재산세 94만원, 종부세 71만원, 양도세 8천529만원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10곳 조성…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인구감소지역의 방문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한다.

먼저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에서 2종류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도지사가 지정·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총 사업비는 1조4천억원이다.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시·군에서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는 1조4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과 쿼터를 확대해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은 지난해 기초지자체 28개에서 올해 66개로 늘어난다. 쿼터 역시 작년 1천500명에서 올해 3천291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