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업에 3.5조 추가 투자…톤세제 연장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운업계 경영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3조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HMM 매각 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운업계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국적선사 체질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지난 22년 11월에 발표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나온 3조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3조5천억원을 추가 투자해 해운업 경영 악화를 막고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기존 3조원은 2027년까지 집행 예정인 자금으로, 정부는 추가로 3조5천억원을 확보해 2030년까지 투입함으로써 해운업계 경영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연 200억 정도로 총 1천억 정도가 예산에서 투입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 투자나 보증 등을 통해 펀드 형태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HMM 민영화 지속 추진…톤세제 "기재부와 공감대"

해수부는 우선 HMM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계속한다.

HMM 매각을 위해 주요주주인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가 하림[136480]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였으나 매각에 실패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재매각 방법과 시기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명달 차관은 브리핑에서 "민영화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매각 시기나 방법을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해수부는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을 현재 12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충하도록 지원하고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해 수익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선사 지원 규모를 5천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톤세제 연장도 추진한다.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일반 법인세보다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올해 말 폐지를 앞둔 톤세제 일몰 연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부산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톤세제 연장 의지를 피력했다.

송 차관은 "추가 실무 협의를 해야 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하지만 기획재정부와 기본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다양한 민간 투자 유도…ESG 역량 강화

정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에 민간이 손쉽게 투자하도록 역대 처음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방침으로, 토큰증권 법제화에 맞춰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투자비용이 크고 리스크도 커 민자 투자가 많지 않았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토큰증권과 유사한 상품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선사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자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우수 선사를 우대하는 '해운 ESG'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선 5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박관리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 비용 절감을 지원하며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 선사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전략 물자인 LNG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기반으로 국적선사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더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