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정부 국가결산 발표 지연, 철저 조사·책임 물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정부의 국가 재정집행 결산의 늑장 발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10년간 4월 첫째 주 화요일에 발표했던 전년도 국가 재정집행 결산서를 선거 다음 날인 둘째 주 목요일 4월 11일에 발표했다"며 "국가결산 보고서를 매년 4월 10일 이전에 발표하도록 한 국가재정법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기재부가 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해 수입이 예상보다 덜 들어왔으니 적자 폭이 더 커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며 "지난해 예산안 대비 총수입 51조8천억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 발표한 것보다 더 늘어나서 1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확고한 세수 기반 확보는 마련하지 않은 채 감세 통한 낙수효과만 기대하다가 나라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 경제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며 "긴축재정을 통한 건전재정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긴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4.15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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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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