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비율 내년 8월까지 100% 인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한국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 기준에 맞춰 제정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 제공 비율을 내년 8월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 지급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은은 15일 배포한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제공 비율을 올해 8월에는 90%, 내년 8월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 간 소액 송금 방식은 실시간 이체가 아닌 거래 다음 날 차액 결제 방식이다. A은행 고객이 B은행으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B은행 고객이 A은행으로 400만원을 송금하면, A은행은 B은행에 100만원만 보내면 되는 구조다.

하지만 A은행 고객이 B은행 고객에게 송금할 때 은행이 차액 결제에 앞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용 리스크(은행 파산 등)가 발생한다.

A은행이 B은행에게 100만원을 보내기 전에 파산한다면 돈을 받지 못한 B은행도 신용에 위험이 생기는 등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결제 미이행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증권을 담보로 받아왔다.

한은은 이 담보제공비율을 기존 30%에서 점진적으로 인상해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1월에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상 조치를 일시 유예했지만 시장 상황이 안정된 지난해 8월 담보제공비율을 80%로 올렸고, 올해 8월에는 90%, 내년 8월에는 10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한은은 지난해 7월 디지털 뱅크런 발생에 대비해 적격담보증권 포괄범위를 확대하는 선제적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9개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상시 적격담보증권으로 지정하고,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와 지방채, 우량회사채도 적격담보증권에 포함시켰다.

실시간 총액결제(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RTGS는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과 은행 간 결제가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다. 현행 이연 차액결제(DNS:Deferred Net Settlement) 방식의 신용 리스크를 원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은은 "민간 금융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최적의 IT 시스템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요지급결제시스템 정기 평가 주기가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그간의 평가를 통해 주요 개선 필요 사항이 대부분 권고된 데다 지급결제 시스템 특성상 제도나 운영환경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한은은 필요시 수시 평가를 통해 취약점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ks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