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세제개편, 공론장 통해 활발히 이야기돼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 강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세제 하나만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자본시장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전체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지 공론의 장에서 이야기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해서는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여러 단계로 과세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뒤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의 경우 여러 과세 단계를 거친 후 또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과세 형평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사안과 관련해서는 개인 투자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됐다.

이 원장은 "금투세 최초 논의 시점과 지금의 금투세 부과 대상 규모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며 "어떠한 형태의 과세가 자본시장 전체의 생산력이나 주가 추세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한 찬성 의사를 보인다면 아마 이 또한 입법 주체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도 힘을 주어 언급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자본시장에 기여한 참가자들에 대해 확실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미국의 경우 주식시장 붐의 시작은 연금 제도를 필두로 한 장기 투자 인센티브였다"며 "부동산에 국한돼있던 우리나라 자산 운용의 패러다임이 보다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총선 등 밸류업 프로그램 동력 약화를 우려하는 지적엔 "밸류업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총선과 같은 개별적인 이벤트와는 별개로 당국에서는 일관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5월 예정된 글로벌 투자 설명회에 대해선 국내 자본시장 제도나 정책 등의 투자 여건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자세히 알려줄 기회라고 소개했다.

이 원장은 "선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자리를 잡아야 글로벌 포트폴리오 운영의 완성도가 높아진다"며 "국내 자산 운용 역량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설명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외환 및 자본 제도, 주주 보호 제도, 배당 정책, 금융회사 자율성 등 해외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g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