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유자녀 여성에 10년 이상 일·육아 병행 지원해야 출산율 제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자녀 여성에 10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보고서를 통해 "최근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는 현재의 단기적인 출산율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출산율과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커리어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어야만, 출산을 선택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무자녀 비중이 높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고용률 격차는 축소하는 양상이지만, 역설적으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 단절 확률 격차는 커지면서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 여성은 늘어났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경우 경력 단절 확률은 최소 14%포인트(p) 증가한다.

특히 KDI는 지난 2014년 이후에도 30·40대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확률이 낮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수준의 육아 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는 출산율 제고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KDI는 "자녀의 출산과 교육, 보육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공백 없이 이뤄내야 할 과업"이라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자녀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 정책은 사회 전반의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KDI는 "육아를 수행하며 노동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경력 단절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면, 자녀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교에 입학할 시기 비교적 높은 임금으로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어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단축 근무로 근로 시간이 감소하더라도 여성이 생애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노동시간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개인 입장에서 평생 소득 증가,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경제의 성장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