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어려운 서민 배려 못 했다"…대통령 발언에 실망한 투자자들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연초부터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핵심 플레이어는 '정부'였다. 증시 밸류업이 정부 주도로 진행된 만큼,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시장 참가자들은 증시 부양 정책 가동력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관해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에 덧붙인 발언이다.

이를 두고 시장 참여자들은 사실상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의지가 꺾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투자자들은 정부 추진 정책이었던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금투세 폐지가 현실화하려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빠른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금투세 폐지는 무산됐다고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이날 대통령의 발언을 부자 감세 프레임을 이겨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순항 중이나, 사실상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복현 원장은 전일 금융산업위원회 회의 이후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끌어가겠다고 했지만, 법인세 인하와 같은 세제 혜택은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증시 부양을 위한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동 리스크에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며 국내 증시는 '겹악재'를 맞았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내 주식을 순매수해왔던 외국인 자금의 이탈 현상도 감지된다.

이날 1시 16분 기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천303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세는 더 거세다. 이날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금액은 1조억원을 넘어섰다. 연초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 선물을 1만 계약 이상 팔아치운 것은 단 5거래일뿐이다. 게다가 이날 외국인이 순매도한 계약 건수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와 양도소득세 완화 등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미궁에 빠졌다"며 "매크로가 급박한 상황에서 증시 부양 정책마저 흔들리면서 아쉬움이 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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