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3조 추경 필요한 '1인당 25만원 지급' 속도 조절하나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의 빠른 이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선 대규모 예산 집행이 필요하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 권한을 가진 정부와 여당의 협조를 사실상 이끌어내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서다.

특히 국가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강한 정책 기조와 맞물려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부담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며 부채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가산금리 합리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홍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빠져있었다.

1인당 25만원의 공약이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에서도 내부적으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경을 필요로 하는 대형 공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얘기하기 위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이나 사업성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거나, 필요시 국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작년 정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7조원에 달하고,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자 비율이 3.9%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유 재원 활용보다는 추경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다.

아무리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 부채를 또 늘리는 추경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5.5% 늘어난 1천126조7천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도 공약 이행을 어렵게 만든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이를 심의 뒤 확정한다.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추경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여당이 총선 참패 이후 지도부를 다시 구성하느라 바쁜 상황도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일 22대 국회 당선인 총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 원내대표도 내달 10일까지 선출키로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협상 상대방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신중해진 민주당의 입장과 국민의힘의 수습 과정을 고려하면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의 추진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공약 이행) 언제쯤 시기를 선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22대 총선 공약이기 경우에 따라 (22대 국회에서 논의)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