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박형규 기자 =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체제에서 보험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위험계수의 값이 동일 만기 채권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계수와 익스포져를 곱한 값으로 보험사의 요구자본을 산출하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에 투자할 때보다 자본 관리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유효만기 2~3년 채권에 투자할 때 보험사에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AAA급 채권 기준 0.9%다.
일반 부동산 PF는 9.9%, 우량 부동산 PF는 6.6%가 적용된다. 우량 PF 자산은 킥스 산출 시점 기준 분양률 또는 사전 임대계약률이 100%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PF의 위험계수가 채권과 비교해 10배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건 자본 관리 영역에서 그만큼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익스포져와 위험계수를 곱한 값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한다.
이를테면 같은 100억원을 투자해도 유효 만기 2~3년의 AAA급 채권은 9천만원의 요구자본이 산출되는 반면 일반 부동산 PF는 9억9천만원이 산출된다. 물론 전체적인 요구자본은 보험, 금리, 신용 등 보험사의 다양한 리스크별 산출되는 금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구자본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PF에 투자한다고 채권의 10배가 넘는 요구자본이 산출된다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위험계수가 10배가 넘게 차이 나기 때문에 킥스 관리를 위해서 PF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킥스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며 100% 미만이면 관리·감독에 나선다.
지난 총선 전후로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과의 간담회를 통해 PF 시장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주문했다. 보험업계는 간담회 자리에서 위와 같은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부실 PF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압박도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연말 이후로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자산의 부실 대응을 강조하면서 충당금 적립 규모가 늘었고, 충당금을 고려하면 보험사가 가져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PF 투자는 충당금 때문에 보험사에 돌아오는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킥스 관리 측면까지 생각하면 채권 투자가 훨씬 나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보험사의 자본이 PF 시장에 공급되려면 금융당국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5일 '한시적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구조조정과 함께 우량 사업장에는 자금이 돌게끔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업계로부터 인센티브에 대한 어떤 건의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은 상태는 아니다"고 답변했다.
[촬영 류효림]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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