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국 믿고 맡기기엔 경제 심각…처분적 법률 통해 조치"

신용사면·서민금융 지원 등 입법으로 조치 예시

감세 철회로 '1인당 25만원 지급' 재원 마련…추경 논의는 아직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민주당 긴급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신용사면과 서민금융 지원을 입법으로 의무화하는 등의 예시를 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국회 다수당 입장에서 요구하면 정부가 받아줬는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기본적인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맡기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영에 있어 '균형'을 맹신하는 것 같다며 민간 경제가 부진할 때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으로 나쁜 균형을 맞추지 말고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좋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나쁜 마이너스 균형에 이르는 것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경제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총선을 의식해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세수를 확보해야 정부가 내수 침체와 경제 위기를 극복할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고령화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의 헬스케어·교육·보건·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언급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25만원 지급을) 정부와 함께 합의하자"며 "특단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여러차례 부동산 PF발 위기 대응을 강력히 주문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 역할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세 조치의 철회를 주장했고,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고, 재원 문제가 있다"며 "감세를 철회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고, 민생이 너무 어려운 상태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추경 편성에 대해 "다양한 형태(재원)를 해야하는데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