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韓 공공부채 빠르게 증가 안 돼"…포퓰리즘 접근 경계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김정현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향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의 관점에서 보는 통화정책에 대한 통찰'을 주제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주최 특별 대담에 참석해 "한국 경제의 강점은 GDP 대비 공공부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이라며 "향후에도 정부가 이를 고수할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 현재 한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53%로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20년 전망을 보면 고령화 때문에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고령화로 포퓰리즘 정책 접근을 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2년 동안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한 재정정책을 유지한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민간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있다는 지적에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우려스럽기는 하나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것이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과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금융안정이나 시스템적 문제보다는 가계 소비를 어렵게 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총재는 "가계부채는 구조조정이 쉬운 기업부채에 비해 단기간에 줄이기 어려운 것은 맞다"며 "분명 가계부채 레버리지 비율은 줄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과정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이 같이 강하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관측했다.

이 밖에 기업 부채 증가 문제 관련 이 총재는 "한국 기업 부채 규모가 GDP 대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자본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 문제 역시 "미국과 유럽과 달리 코로나 기간 락다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공실률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금융기관들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올 수는 있으나 아주 작은 규모일 것이고 시스템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한국 기업 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은 반도체 신규 투자 관련 투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장을 위해 기업 부채가 늘어나야 한다며 위험이 있긴 하지만 기업 투자 증가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yn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