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1인당 25만원 민생회복긴급조치' 공식 제안…"13조 소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긴급조치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민생 어려움의 극복을 위해,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서 첫째 가계소득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4인가족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드리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민주당은 22대 총선 주요 공약이었다.
민주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는 한 사람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둘째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현재 편성된 예산 5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배 증액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자금을 현행 4천억원에서 8천억원으로 두 배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대환대출 지원에 들어가는 자금은 통틀어 9천억원 증액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예산도 3천억원 추가 증액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에 대한 출연금도 900억원에서 1천800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생의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것은 국가 책무의 첫걸음"이라며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한 정부·여당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8 ha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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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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