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정부 부채비율 전망 반년만에 상향…'54.3%→55.2%'

재정적자 전망치 변화 반영한 듯…2029년 비기축통화국 평균 8.7%p 상회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박준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전망치를 6개월 만에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87조원 적자라는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IMF가 이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55.2%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IMF의 추정치인 54.3%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재정점검보고서를 발표하는 6개월 사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보다 악화했다고 추정한 셈이다.

현재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하는데 일반적으로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를 활용한다.

IMF는 해당 지표의 산정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이유를 추적하긴 어렵다.

다만, 관리재정수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IMF가 추정치를 조정하게 만든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통해 작년 관리재정수지를 87조원 적자로 발표했다.

이는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목표한 58조2천억원보다 29조원가량 불어난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망치인 2.6%보다 1.3%p 상승한 3.9%로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23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에서 예상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에 만든 것과 비교해 조금씩 안 좋아졌다"며 "IMF가 이런 내용을 전망 기간 전체에 걸쳐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IMF는 오는 2029년까지 연도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을 최소 0.8%p에서 최대 1%p까지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기울기가 더욱 가팔라진다는 전망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올해 56.6%로 전년에 비해 1.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후 부채 비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며 2029년 59.4%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 11개국 가운데 부채 비율이 지난해 4위에서 2029년에는 아이슬란드를 제치고 3위에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비기축 10개국 평균을 1.8%p 차이로 추월했고 그 격차는 2029년까지 8.7%p로 벌어지게 된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일컫는다.

한국을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홍콩, 이스라엘, 체코, 싱가포르 등이 비기축통화국에 속한다.

즉 경제 실정이 비슷한 국가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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