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나니…부동산 PF 위기 터진다?

총선 끝나니…부동산 PF 위기 터진다?(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경제ON 취재파일 240418[https://youtu.be/6COOMNqTEKg]

※ 이 내용은 4월 18일(목)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총선 이후 금융시장은 물론 부동산 시장도 어수선합니다. 4월 위기설을 비롯해 여전히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이 PF 시장을 둘러싼 각종 추축과 불안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위기설, 괜찮은겁니까?

[정지서 기자]

총선이 끝난 지 오늘로 일주일이 됐는데요, 일주일 새 신용평가사들이 3건이나 부동산 PF 관련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보고서 발간 시기가 공교롭다 보니, 시장에서는 자칫 암울한 시장 전망이 표심에 영향을 줄까봐 발간 시점을 총선 이후로 조율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4월 위기설이 거론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죠. 총선 전까지는 정부가 어떻게든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겠지만, 그 이후엔 선거 결과에 따라 부동산, 특히 PF 관련 부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우려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큰 게 사실입니다.

[앵커]

그럼 일단 신용평가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를 옥죄는 데다, 금융회사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PF 익스포저 규모는 줄어드는 추셉니다. 하지만 손실 인식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은행과 보험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자산이나 자기자본 대비 PF 노출 익스포저가 적으니까요.

문제는 제2금융권입니다.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은 상대적으로 자산의 규모가 적은데다, 부동산 PF 관련 추가 손실 부담이 존재하고, 자산 건전성마저 떨어지고 있어선데요, 여기에 부동산 호황기에 벌었던 수수료 수입마저 급감해서 제2금융의 전반적인 신용등급 방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연됐던 부실화가 단계적으로 나타날 예정인 만큼 건전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유동성 지표 모두 악화하리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제2금융권의 경우 예상손실이 많이 늘었나요?

[기자]

나이스신용평가의 경우 제2금융권의 PF 대출 예상 손실액을 최대 14조원까지 내다봤습니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과 캐피털이 각각 5조원, 증권사가 4조원인데요. 작년 세 업권의 연간 순이익의 규모가 6조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두 배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신평사들이 내놓는 부실 규모가 과대 측정됐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당국이 발표할 제도개선을 통해 정상화하거나 경공매 시장에서 재구조화될 사업장도 많은데, 신평사의 수치는 전체 PF 사업장이 경·공매를 통해 시장에 매물로 나왔을 때를 가정해 극도로 보수적인 추측을 했다는 애기인거죠.

[앵커]

아마도 여소야대 정국이 갖춰지면서 4월 위기설, 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더 나올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과거 레고랜드 사태도 그랬구요, 경기 불안은 사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여당을 향한 야당의 가장 큰 공격 포인트죠. 우선 정부는 4월 위기설은 근거없는 낭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박춘섭 경제수석이 이를 직접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말은 단순한 시기적 위기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PF를 둘러싼 충격이 없을 거라는 입장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를 살리고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고, PF 사업장 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3천개에 달하는 PF 사업장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앵커]

PF 시장 구조조정이라면 옥석을 가려서 신규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결론적으론 그런데요. 방점이 신규 자금, 그러니까 뉴 머니보단 재구조화에 찍혀있습니다. 시장의 논리에 따라 사업성이 있는 곳으로 돈이 돌게 하겠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의 기준이 될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성 평가는 '양호-보통-악화우려' 이렇게 3단계인데요, 여기에 악화 우려 단계의 사업장 중 향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을 '회수 의문'으로 추가 분류해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 부실 사업장에 대한 충당금 적립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현재 악화 우려 사업장 대출은 금융사가 대출액의 최소 20∼3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회수 의문 사업장의 경우 이 비율을 최고 75∼8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럼 금융사는 충당금 적립 압박을 받게 되는 만큼 부실 사업장에 대한 대출을 끌어안고 가기보단 경·공매 시장을 통해 정리하려는 유인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앵커]

결국엔 사업장별로 적정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가격 재책정을 유도해서 신규 투자를 공급하겠다는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금 PF 사업장 정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들을 파는 제2금융권 등 대주단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섭니다. 부동산 PF에 과도하게 투자된 금융 자금이 묶여서 정작 필요한 곳으로는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고 있으니 사업장 재평가를 통해 경공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얘깁니다.

[앵커]

금융사들 입장에선 또 부담이 커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

그래서 금융당국이 지난주부터 순차적으로 전 업권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금융권별 개별 면담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성 재평가와 관련한 각종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앵커]

금융권 이야기 좀 들어 보셨습니까?

[기자]

네, 들어보니 이번 제도개선이 결국은 경공매 시장을 활성화해서 돈이 돌게 하는거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선 사업성이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소위 그레이존에 대한 신규 자금을 공급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돈이 돌지 않는 사업장에 신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자산건전성 분류나 검사의 완화나 유예, 또는 향후 면책조항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곳이 많았구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국 주도의 중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사업장 재평가가 시작되면 경공매 시장에 저축은행이나 증권사들이 들고 있는 사업장이 꽤 쏟아질 텐데요, 사실 그동안 PF 시장의 큰손은 은행, 보험사거든요. 실제로 작년 말 국내 금융회사의 기준 PF 대출규모가 136조원 정도인데 은행과 보험이 각각 46조, 42조로 도합 90조원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70% 정도 되는 규모인 거죠. 그렇다 보니 은행과 보험사, 소위 전주가 될 수 있는 곳과의 매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앵커]

총선의 결과 때문인지, 자꾸 부각되는 위기설 때문인지 확실히 정부가 PF 시장 관련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기자]

연초부터 PF 시장 정리에 있어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정부의 엄포는 있었습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지난 2월 이복현 원장의 메시지였는데요. PF 사업장 정리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기반한 것이라면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그냥 뚫고 나가겠다'고 언급했었거든요. 또 금리 내리기를 기다리면서 버티기에 돌입해서 좀비 사업장 솎아내지 않는 금융회사들에게 퇴출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구요. 사실 정부가 PF 시장 정상화 연착륙을 강조하면서 만기 도래 대출과 자산유동화증권으로 돌려막는 시장의 관행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영건설 사태가 불거지면서 건설사 위기가 더 부상한 거죠. 물론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태영건설 사태는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태영건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그렇다 보니 PF 사업장 정리에 더 고삐를 죄는 걸로 보입니다.

[앵커]

마침 그제 태영건설 워크아웃 방향도 윤곽이 나왔잖습니까? 아무래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례가 향후 PF 사업장 정리에 미칠 영향도 클 거 같은데요?

[기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영건설의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사실 앞으로의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의 정상화 과정을 가늠하는 축소판이자 시금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정부, 당국 입장에서도 PF 사업장 정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이 모범사례가 절실합니다. 그렇다 보니 태영건설의 향방에 더 이목이 집중되는 거구요. 헌데 PF 업계는 또 이런 당국의 방향성을 두고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 됩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기자]

사실 정부가 지난해 PF 대주단 협의체를 꾸리면서 만기 연장을 주도했고, 이후에 금융기관이 PF 시장 손실을 숨기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죠. 헌데 지금은 금융기관들에게 뉴 머니를 공급하라고 하거든요. 물론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가 먼저긴 하지만, PF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미묘하게 느껴지는 뉘앙스 차이 탓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주저하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PF 시장에 시중 금리가 악재가 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