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25만원 민생지원금에 "정부도 당도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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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은)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신용 사면 등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가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입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데 대해선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은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 있다. 이제까지 그 원칙이나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 우리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위헌성이 있는 (처분적)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며 "여야 간에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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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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