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은행 LTV 담합, 의견서 받아…연내 전원회의"
[[KBS 일요진단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시중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사건을 연내 전원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라이브에 출연해 "공정위 심사관은 은행들이 LTV 정보를 공유해 담합 이슈가 있다는 것이고 은행은 아니라는 주장인데 전원회의에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이라며 "연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의견서가 더 오가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이 은행들이 물건별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이 설정되지 않도록 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지난 1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은행들은 업무 과정에서 참고하는 정보 공유일 뿐 담합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공정위는 4대 은행들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담합 기간으로 지목된 2022년 이들 4개 은행의 이자수익은 40조원을 넘겨 향후 심판에서 제재가 확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 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담합 유혹이 커진다"면서 LTV 외에 육류, 교복, 스테인리스강선 등에서의 담합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플랫폼과 관련해 반칙해서라도 점유율을 높이려는 특성이 있다면서 독과점을 신속하게 제어하고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독과점 문제만 법으로 규율하려고 한 반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입점업체와의 갑을관계 문제도 법으로 규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가격 자체에 개입하지 못하지만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면서 "쿠팡이 PB상품을 우대한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임기 내에 민생과 혁신을 챙기겠다"면서 "경제가 어려워 민생 부담이 큰데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담합 적발 등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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