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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금리 질문에 "韓銀 편하게 낮추도록 물가 낮아졌으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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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관련해선 "경기침체 와서 보완할 상황 아니야"

(워싱턴=연합인포맥스) 노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한은이 금리를 좀 편하게 낮출 수 있도록 물가가 낮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G20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채권시장에 형성된 금리인하 기대가 합리적이라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금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하셨을 것이다"며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물가가 안정될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앞서 물가 관련 질문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유가가 올랐지만, 종전 전망은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유가 저렇게 되고(오르고) 지정학적 불안정이 커진 것은 맞지만 기존 우리 전망이 상반기에 3%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하반기 가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원 물가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 현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낮지만, 물가 전망은 유효하고 가능하면 '2' 숫자를 빨리 보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물가와 통화정책 관련 시각은 금통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창용 총재는 19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금통위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평균 2.3%까지 내려가느냐에 확신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 최 부총리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보통 추경의 경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다"며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의 재정 역할은 경기침체 와서 보완하는 역할이 아니다"며 "타겟팅해서 가는 게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대략 1.7%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웃돈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기금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좀 더 기금운용계획을 이전용으로 바꾼다든지 내년 예산에 담을 부분을 담겠다"고 답했다.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꽤 있다"고 답했다.

올해 세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묻는 말엔 "아직 올해 세수에 대해 이야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준금리(적색)와 국고 3년 민평금리(청색) 추이

연합인포맥스

hwroh3@yna.co.kr

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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