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코콤(COCOM) 2.0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코콤) 2.0'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언급되는 가상의 다자간 수출 전략 협력체다. 미국 주도로 결성된 코콤의 후속으로 창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코콤은 1949년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5개국으로 시작해 일본, 오스트레일리아가 참여한 총 17개국으로 구성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대에 서방 진영이 공산권의 위협을 막기 위해 군수물자 수출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시작했다.
가맹국 간 협의로 수출통제품 목록을 나열하며 운용했다. 통제 물품을 수출하려면 코콤의 인가를 받는 방식이다.
초기에는 400여 개 품목에 수출을 통제했다. 이후 공산권의 기술 향상으로 군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반도체·통신장비 등을 넣은 150여 개 품목에 수출을 제한했다.
1951년 코콤의 소위원회로 '대중국수출조정위원회(CHINCOM·친콤)'도 만들어 중국에 수출 품목을 통제하기도 했다.
탈냉전시대에 유명무실해진 코콤 사이 협력은 1994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심해지며 '냉전 2.0' 기류가 흐르자 '코콤 2.0'이 창설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전쟁이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산업 등으로 확전하면 미국과 주요 기술 선진 동맹국 중심의 다자간 수출 전략 협력체가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이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중국 타깃과 중국 이외 시장으로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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