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장사' 막는다…의료개혁특위 첫 논의 돌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번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출범하면서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는 제도 손질에 돌입한다.

오랜 시간 관행으로 여겨져 온 과잉진료가 부문별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겨 온 만큼 이를 정상화해 효율적으로 보험 상품의 보장성을 끌어올리고 보험료를 인하하는 게 골자다.

22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이번주 첫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의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개혁특위는 중장기적인 의료개혁의 주요 정책 과제 중 구조 개혁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사회적 논의 기구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노 내정자는 행정고시 27회로 오랜시간 보건복지부에 몸담으며 각종 의료 정책 입안을 경험한 인사다. MB정부 시절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등을 거쳐 가천대 부총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장 등을 거쳐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간 이견을 조율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향후 의료개혁특위는 실손보험과 관련해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해 실손보험 체계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정부의 입장도 명확하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간 의료업계 일부에선 급여 치료를 하며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혼합진료를 과도하게 행해왔다.

이 같은 비급여 과잉진료는 보험사의 손해율을 올리는 주범으로 여겨져 왔다. 치솟은 손해율은 결국 전체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전면적으로 시행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를 통해 실손보험의 보장체계 전반을 살펴볼 방침이다.

현재는 비급여 가격 관련 통계조차 없어 관리 자치가 불가능하다.

만약 비급여 가격 전반에 대한 통계가 마련된다면, 수요와 필요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 항목 조정도 가능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입장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를 통해 실손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료업계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의료진의 인력 구조 개혁으로도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비필수의료 분야로 빠져나가는 현상의 주범이 일부 인기과의 지나치게 설정된 비급여 항목 가격 탓이라는 내부 비판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해 오랜 시간 정중동의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 이하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무척 긍정적인 변화"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불특정 소비자들이 왜곡된 실손보험 보장 체계로 인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첫 의로개혁특위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 등 의료계가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대치 중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불참하더라도 다른 의료 단체들이 특위에 참여하는 만큼 향후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개혁특위에 대한 불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