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범위 축소·국민연금 국고 투입…시민대표단 선택은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네차례에 걸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는 지난 13~14일 소득대체율 인상, 20~21일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국민연금 국고 투입 등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의원회는 22일 오후 시민토론회 주요 결과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다.

지난주 시민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두고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가 팽팽히 맞섰다.

소득보장파는 소득 하위 70%인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 재정안정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보장파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하더라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간소득 노인은 중산층이 아닌 전체 국민 소득 중 하위계층에 속하며, 지금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이 낮아 저소득 노인에게만 더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연금액이나 대상자 수를 줄인다면 그만큼 노인빈곤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재정안정파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명에서 1천만명 가까이 되면서 기초연금 받는 70%의 노인도 650만명"이라며 "(새롭게 노인이 되는 세대의)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가 15년 전 68만원에서 213만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며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70%를 고수하는 대신에 중간소득 정도로 지급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려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을 비용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분들에게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수완 교수는 "국민연금까지 국고가 투입되면 세금이 오르는데 이걸 국민들이 감내할지 의문"이라며 "국고를 투입한다면 기초연금에 먼저 투입해 노인 빈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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