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제안을 반대한 것과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 경제 당국의 상황인식이 매우 안이한 것 같다"며 "추경 요구를 했는데 최 부총리는 반대의 뜻을 내놨고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에둘러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경제의 현실과 국민이 겪고 있는 민생 고통을 주요 경제 당국 인사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재정을 쓰더라도 일반적으로 쓰기보다는 정말 아껴서 타깃으로 해, 어려운 계층에다 쓰는 우선순위를 잘 가려 써야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실패의 책임이 있는 부총리가 민주당의 추경 제안을 반대한 것은 염치도 없고 명분도 없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금은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고통 덜어주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적극적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제안에 따라붙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적자의 절대 금액을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느냐 나빠지느냐는 소위 분모라고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좋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면서 축소 지향적 재정을 운용하고, 그로 인해 경기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기조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착석하고 있다. 2024.4.22 saba@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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