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원하는 시민 더 많았다…'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

기금고갈 연장시점 '2090년 또는 그 이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시민이 10명 중 6명이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자는 1안이 더 적합하다고 선택한 시민이 56%였다. 보험료율을 12%로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0%로 유지하자는 2안의 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왔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이 80.4%로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안이 82.6%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다음으로는 '군복무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복무기간으로 확대한다'는 안이 57.8%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수급범위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았다.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범위 현행 유지, 급여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응답은 45.7%였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응답이 68.3%로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9.5%, '급여 동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3.3%로 나왔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응답이 92.1%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응답도 91.6%로 90%를 상회했다.

기금고갈 연장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그다음으로는 2070년까지 연장이 17.2%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가 46.4%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공론화위는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백서는 다음달 29일 공론화위 활동 종료 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hr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