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50% 원하는 시민 더 많았다…'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종합)

기금고갈 연장시점 '2090년 또는 그 이후'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한종화 기자 =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 개혁 방향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시민이 10명 중 6명이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자는 1안이 더 적합하다고 선택한 시민이 56%였다. 보험료율을 12%로 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 40%로 유지하자는 2안의 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왔다.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이 80.4%로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까지 확대하고, 자녀당 크레딧 부여 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안이 82.6%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다음으로는 '군복무크레딧 부여 기간을 6개월에서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는 안이 57.8%로 집계됐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는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높았다.

국민연금의 급여구조(재분배기능)와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 현행 유지,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이 52.3%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 점진적 축소 및 차등 급여로 하위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응답은 45.7%였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사자가 균형 있게 참여하는 대화 기구를 즉각 구성해 개선안을 논의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응답이 68.3%로 나왔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분리 운영하되 개별 직역연금의 재정건전성을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9.5%, '급여 동결'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3.3%로 나왔다.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자는 응답이 92.1%로 가장 높게 나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응답도 91.6%로 90%를 상회했다.

기금고갈 연장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길게 제시한 '2090년 또는 그 이후'가 24.1%로 가장 높게 선택됐다. 그다음으로는 2070년까지 연장이 17.2%로 높았다.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퇴직금, 퇴직연금 중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준공적연금으로 전환한다'가 46.4%로 가장 높게 나왔다.

한편 공론화위는 상세 결과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 등에 대한 백서는 다음 달 29일 공론화위 활동 종료 전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김연명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은 "기금의 투자수익률이 1% 올라가면 보험료율을 조정하지 않아도 고갈 시점이 5년 연장된다"며 "기금 고갈 시점이 생각보다 많이 늦춰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던 국민연금은 2023년 13.59%의 수익률로 반전하면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낸 바 있다.

김 위원은 기존 고갈 시점 전망은 마이너스 수익률은 낸 2022년을 기준으로 했다며 2023년 투자수익률과 출산율 변동 등을 감안한 재정추계 결과를 정부가 새롭게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간 빠른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어진 기자회견과 브리핑에서 "17년 동안 미뤄왔던 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한 작업"이라며 "기금의 수익률 제고까지 합치면 기금 소진 시기는 훨씬 더 늦춰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균형점 만드는 것이 국회 역할일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합의가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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