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실질적 밸류업 유인책인 이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을 꺼내 들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3일 전문가들은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로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면 주주 환원에 대한 실질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배당 수혜자 입장에서는 당장 직접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상당 부분 축소되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정치적·입법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코스피가 전일 급반등한 것만 봐도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주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기자 간담회에서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기업 '밸류업' 인센티브 방안으로 꼽힌다. 기업 배당에 힘을 실어주는 제도 개선 방향이다.

현행 세법상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간 2천만원이 넘어가면 최고세율이 약 50%에 가까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배당을 실시해 소득을 얻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다.

제도 개선을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해지면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회를 좌지우지하는 우리 기업 실정에서 과도한 배당소득 세금 부담은 소극적인 배당 정책 배경으로 지목돼 왔다.

당국에서는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질수록 기업의 배당 의지는 탄력을 얻게 되고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밸류업과 그에 따른 세제 지원을 '투트랙'으로 추진함에 따라 세제 당국이 밸류업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상장 기업들이 책무를 다하고 외국인 투자자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 또한 "기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세율이 높아 가급적 배당을 많이 안 하려 했던 것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배당을 잘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정해 과세한다면 적극적 배당의 유인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선 "거론되고 있는 세액공제 방식도 분리과세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 같은 효과를 낸다"면서도 "분리과세 방식이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감안해 제도 개선 시 구체적인 과세 대상, 금액, 세율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분리과세 시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할 유인이 확실히 생기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을 더욱 높게 둘 여지가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역시 "배당,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주주 환원에 대해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 요인"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배당 성향을 늘리는 등 밸류업 참가 의지를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제도 개선안이 국내 증시의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도 긍정적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자체에 대한 수요를 고려했을 때 투자 매력도가 증진될 수 있어서다.

변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현재 높은 편이 아니기에 매수 여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증시 저평가가 일부 해소되면 외국인에게 추가 매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배당소득세가 일부 감면되면 외국인들의 배당소득 수취 수요에 힘입어 투자 유출을 완화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 전반을 안정화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안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을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홍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지배구조를 유지하며 경영을 지속하는 데 애로가 많다"며 "상속세 감면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배당소득세라도 분리 과세한다면 가능한 한 지배구조를 지키면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수익을 잘 내고 이를 잘 나눠주는 기업에는 전반적인 경영 환경에 있어 배려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분리과세 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기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기에 정치적ㆍ입법적 절차를 넘어야 한다. 총선 직후 밸류업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것과도 결부되는 지점이다.

변 연구원은 "총선 이후 밸류업 기대감이 다소 낮아진 분위기에서 정부 주도로 세제 혜택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전반적인 국민적 공감대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hg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