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사람들] 지주회사법학회 만든 우리銀 박승두 사외이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를 학술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학회가 설립돼 관심이다.

특히 이 학회의 주축 멤버가 시중은행의 현직 사외이사여서 눈길을 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주대 법학과 교수를 지내다 정년퇴임한 뒤 현재 우리은행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박승두 전 교수는 최근 '한국지주회사법학회'를 창립했다.

학회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전 교수는 학회 창립 이유를 '지배구조법의 학문적 진전의 필요성'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던 2000년대 초반 박 전 교수는 산업은행에서 담당했던 지주사 전환 업무를 바탕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인사정책과 노동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금융산업의 다변화로 경쟁 범위가 확대되는 등 은행 산업의 구조 개편과 이자 수익 창출 기회 감소 등에 따라 업권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에도 20년 전 논문을 발표했던 그 때와 현재의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박 전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지주회사 시스템이 출발한지는 오래됐지만, 제대로 연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며 "예컨대 지주회사인 모회사도 상장하고, 자회사도 상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들만 피해를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교수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사들의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지주회사 체제의 특성을 반영해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기까지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학회 운영도 지주회사의 운용 기준과 향후 비전을 제시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지주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규제일변도로 가기 보단 금융산업과 금융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오는 27일 열리는 첫 학술간담회에서도 '금융지주회사법의 정체', '지주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과세문제', 'ESG 경영과 금융', '해외 계열회사와 지주회사정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박 전 교수는 "정부에서는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허술하고 관리시스템이 미흡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금융 자율성이 존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면 우리나라 금융 발전에 오히려 더 후퇴하는 측면도 있다"며 "우리 학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등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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