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 추경' 현실화할까…채권시장 "장기물 수급 부담 우려"

"韓 '재정 건전성 프리미엄' 훼손 우려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손지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서도 채권시장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회담은 이르면 오는 24~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때 추경도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날 국고채 약세 폭이 장중 확대된 배경 중 하나로도 영수회담 관련 뉴스에 따른 추경 우려가 꼽혔다.

전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민평금리 대비 1bp 높은 3.600%로 개장한 뒤 장중 3.664%까지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추경 규모는 15조원 규모다. 민생 회복 지원금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 1조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4000억원 등이다.

당국은 일단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여야와 관계없이 현재 재정이 좋다고 하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을 고려하면 근시안적 시각"이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 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구조 조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추경의 실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2022년 5월 이후 추경을 하지 않고 있다.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추경 집행 시 국채 발행 우려 등을 통해 악재로 작용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A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그간 추경하면 수급상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이 이뤄져 왔다"며 "장기물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조 이상 추경이 이뤄지면 10년 이상 테너에 5~10bp 정도의 상방 압력이 가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다만 일시적인 영향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15조원 정도의 추경이면 국가 재정이나 채권시장에 큰 부담은 아닐 것"이라면서 "1~2일 금리가 오르는 정도의 일시적인 재료"라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의 채권 운용역은 "추경으로 조금 밀릴(금리 상승) 수 있겠으나 과거 추경 이슈는 오래 가지 않았다"면서 "미국 금리가 안정되면 추경 이슈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년, 30년 초장기 국채는 수요가 많아서 상당히 강한 상황이고, 단기 금리도 지속해 기준금리를 하회해왔다"면서 "오히려 과잉 수요에서 정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물가 자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언급됐다.

C 증권사의 채권 딜러는 "지금으로서 추경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고 본다"며 "재정만 악화시켜서 실질적인 효과 없이 물가만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추경을 한다고 해도 적어도 3~4개월 걸릴 텐데, 그럴 바에는 시간을 두고 물가가 내려오길 기다려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민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D 은행의 채권 딜러는 "추경을 하려면 전쟁이나 침체, 재연재해 등등 요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며 "현 정부의 기조 또한 건전재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집행이 된다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서 한은 입장에서는 금리인하를 좀 더 미룰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경을 시작으로 한국의 '재정 건전성 프리미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 연구원은 "혹시라도 추경 이후의 확장재정 기조로 돌아서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같은 신용등급의 나라에 비해 한국의 큰 장점 중 하나였던 재정 건전성 프리미엄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축소됐는데,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집권 여당의 건전 재정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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