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택 착공 과거 평균 절반 이하…지원·자구노력 병행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작년 주택착공이 과거 연평균 실적 대비 절반 이하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등 공공부문의 지원과 업계의 자구노력 병행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주택공급지표를 지난 2005년~2022년까지 연평균 실적과 비교한 결과, 인허가 74.2%, 착공 47.3%, 준공 73.9%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발간한 국토정책브리프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서 밝혔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수도권은 인허가 69.0%, 착공 39.0%, 준공 82.2%였고 비수도권은 인허가 79.5%, 착공 47.5%, 준공 65.5%였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작년 실적은 전국 기준 인허가 68.6%, 착공 39.5%, 준공 65.5% 수준이었다.
서울만 따로 떼어보면 전체 기간 대비 작년 실적은 인허가 37.5%, 착공 32.7%, 준공 42.1%로 전국 실적보다도 나빴다.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해도 인허가 34.4%, 착공 27.5%, 준공 37.5%였다.
국토연구원은 주택공급 차질의 주요 원인으로 금리인상, 건설공사비 증가, 주택시장 경기 위축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공급주체들의 수요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용 절감 방안 마련,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병행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주택공급 기반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리츠를 활용한 사업재구조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 건설인력 확충방안 마련, 부동산금융종합정보망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림설명: 인허가(파란색), 착공(주황색), 준공(회색). [출처: 국토연구원]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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