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세수부족 다시 현실화…정부가 세수기반 취약하게 해"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해 이어서 세수 부족 사태가 다시 현실화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 운용 및 경제 정책의 기조 전환과 함께 확고한 세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두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세수 부족 상황은 올해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 해 이뤄진 세제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1%포인트가 본격적으로 인하되기 시작한다"며 "만약 정부가 생각한 원안대로 3%포인트 낮췄다면 더 큰 재정위기가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정부의 2023년 국세수입전망치를 보면 재추계로 국세 수입 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올해 세수를 전년 대비 7%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본 당초의 367조원으로 고수했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 당국이 진짜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상저하고만 외치면서 근거 없이 경제가 좋아지면 세수가 늘어난다는 희망으로 경제를 운용했고 그 결과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재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기반을 스스로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자신들의 3% 법인세 인하가 뜻대로 되지 않자 각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등 구조적으로 세수 과세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었다"며 "지난해 예산보다 38% 올려잡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예측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무의미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침체로 인해 부가세와 근로소득세 수입 또한 크게 감소할것이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세수 기반 붕괴"라며 "재정 운용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