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종업계 이직 제한 금지…'구인경쟁' 다시 심해질까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노동자의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을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그 파장이 노동시장 전반에 나타날지 주목된다.

해당 규정은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의 입지를 강화해 주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재 모시기' 경쟁이 심해지고 임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

FTC는 23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비경쟁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고, 혁신을 촉진하며, 새로운 사업 형성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주가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비경쟁 계약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규정은 이미 체결된 고용계약의 비경쟁 계약도 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다.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는 새 규정에 대해 미 상공회의소는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비경쟁 계약이 사라지면 노동자의 지위가 높아지고 임금이 올라간다는 점은 FTC가 주력해 홍보하고 있는 대목이다.

FTC는 "3천만명의 노동자, 5명의 미국인 중 약 한명이 비경쟁(계약)의 대상"이라면서 비경쟁 계약이 금지되면 평균 노동자의 급여는 연간 524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팬데믹 사태 이후 '대(大) 이직' 사태를 거치면서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플레이션의 한 배경이 됐다는 점이다. 기업들이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임금을 대폭 올려주며 스카우트 경쟁에 나섰던 것인데, 이런 현상은 아직 완전히 가시진 않았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임금 증가세 트래커'를 보면, 이직자들의 시간당 임금 전년대비 상승률은 지난 3월 5.2%로 잔류자들(4.5%)을 0.7%포인트 웃돌았다. 2022년 여름에는 두 진영의 격차가 2%포인트 후반대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AFL-CIO)은 이날 FTC의 결정에 대해 "비경쟁 계약은 노동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는 것을 방해하고, 임금을 낮추고, 경쟁을 억압한다"면서 "우리는 이런 착취적 관행을 금지하고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마무리한 데 대해 FTC와 리나 칸 FTC 위원장을 칭찬한다"고 밝혔다.

고용정보 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이코노미스트는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정에서 어떤 도전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유지된다면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Jolts'에 담긴 구인규모(빈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상태를 판단할 때 연준이 주시하는 지표 중 하나다. 구인규모는 연준의 긴축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탔으나, 올해 들어서는 거의 횡보 양상을 보이고 있다.

sj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