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특별법 서둘러야" 원자력 연차대회서 한목소리
(부산=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자력업계 관계자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 회장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 개회사에서 "고준위 방폐물 관리 체계의 확립은 원전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 달성을 위해서 절실하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고준위 특별법안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저장시설 용량을 운영 기간 발생량으로 할지 설계수명기간 발생량으로 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관리시설 목표시점 명기도 영구 운영시점만 명기할지 중간 운영시점도 명기할지에 대해 이견이 여전하다.
오는 2030년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운영 모두 어렵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날 오전 고준위 폐기물 특별 세션을 열어 고준위 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재차 환기했다.
정재학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장은 세션 발표자로 나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막고 정치 변수에서 자유로운 안정적 추진 동력을 마련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면서 쟁점인 저장시설 용량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과 해체에 필요한 저장용량을 상한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돈 공단 이사장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은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방폐장을 운영하는 핀란드는 열린 소통을 강조했다.
해리 바르요넨 핀란드 원자력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원전 산업 현황과 원자력 발전소 상태 등에 대해 공개적 대화를 자주 했다"면서 "작은 이벤트라도 얼마나 진행될지, 왜 일어났는지 공유하고 필요시 발전소에 방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를 한쪽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규제 당국, 이해관계자 양쪽에서 들을 수 있어 좀 더 객관적"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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