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 "연금개혁 당초 목표인 재정안정 달성 우려"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이기일 차관은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며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2%, 소득대체율은 42.3%인데 국민연금은 관대한 제도 설계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현재 제도설계로는 2041년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금의 소득대체율 40%를 담보하려면 보험료로 소득의 19.8%를 내야 한다"며 "지금의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에 비해 거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했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은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 및 정부위원 2인(복지부·기재부)으로 구성됐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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