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나온 전산시스템 실제 구축 완료되려면"…공매도 재개 미뤄지나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가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확실한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공매도 재개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혀온 만큼 실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2차)'를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초안을 공개했다.

작년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은 작년 11월 '전산시스템 마련 TF'를 발족해 전산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공개된 안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과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 잔고 및 변동 내역을 집계하는 중앙차단시스템(NSDS)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돼 운영되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1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잔고 정보를 제공하게 하려면 자본시장법도 개정해야 한다.

한국거래소에서 구축될 예정인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 관리시스템과 전산 연계돼 무차입공매도를 자동 탐지한다.

금융당국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확정하고,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안에 최대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를 금지할 당시만 하더라고 총선용 일시적 조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재개 시점은 기약이 없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 주제의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전산 시스템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를 폐지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며 "불법 공매도를 확실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없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공매도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지난 1분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