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돼야…금투세 2025년 시행"
방송장악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영수회담 의제로 다뤄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로 채택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돼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3고(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의 인플레이션과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1인당 25만원, 총 13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천200조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다"며 "재정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나"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어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집권 이래 계속되고 있는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행태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좌절되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의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화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전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에 대한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이제 와서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끝내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4.4.25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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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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