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밸류업 민생 직결되는 문제, 금투세 부정적인 면 더 많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박형규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 주도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곧 민생과 연결되는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하며 "일각에서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안에 대해선 비겁하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정치·경제적 상황에 비춰 밸류업과 금투세 폐지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채권투자의 발달이나 자본시장 환경 변화 양상을 고려했을 때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면이 더 크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기존의 밸류업과 금투세 시행이 상충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며 밸류업이 민생과 맞물리는 이슈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새 국회에서도 민생이나 협치 등에 대해서 강조할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의미에서 민생을 위해 밸류업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 세력의 개별적 입장에 구애받지 말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재개의 세부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의 여러 요인이 해소됐는지와 더불어 오늘 발표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과 관련해 더 면밀히 논의하고 있어 단정적으로 재개 시점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번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현안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이 원장은 "각 기관투자자 잔고 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NSDS)이 서로 선순환 관계에서 환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며 "기관의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 아닌지,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절차를 최종안 확정 전에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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