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매년 2만~3만호 지정…15년 내 전체 착공(종합)

분당 9.4만호·일산 6.4만호 예상…5월 중순 이후 공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윤영숙 기자 =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2만~3만호 수준에서 선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매년 전체 정비 물량의 최대 10%를 지정해 15년 내에 모든 신도시 단지들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선도지구 지정 계획을 25일 공개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 중순 이후에 공개하고자 지자체와 논의 중"이라며 "신도시별 정비 물량의 약 5~10% 수준에서 지정하고자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 구역' 대상지는 전국 108개 지구·215만 가구다.

공공주택 재고를 기준으로 하면 정비 물량의 5~10%는 분당이 9만4천호, 일산 6만4천호, 나머지 신도시가 4만호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다 10%씩 지정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2만~3만호 범위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027년에 모두 착공되면 좋지만 장담하긴 어렵다고 했다.

◇선도지구 지정 안돼도 매년 기회…점진적 공급 고민

이번에 선도지구에 지정되지 않아도 매년 똑같은 기회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올해 수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이주단지, 전세시장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차별로 얼마만큼 정비할지 지자체와 짜고 있다. 15년 내에는 모든 단지 착공한다고 본다. 일부 단지는 10년으로 잡기도 하고 12~13년으로 계획하는 곳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이주단지의 경우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받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 영구임대 거주자의 경우도 원하는 경우 정비가 끝난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선도지구 선정 기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세대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통합 정비 규모 등도 평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정량적인 것들로 평가하려고 한다. 동의율은 배점 구간을 만들어 설계하고 반대동의율도 고려하는 등 변별력을 가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을 위해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특별위원회는 국토부가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수립·변경하고 지자체가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김호철 단국대 교수 등 민간위원 16명과 정부위원 13명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김호철 교수는 "올해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7곳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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