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내년 시행' 못박아…'폐지 유지' 정부 난감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법안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야당도 이를 의식해 법안 유예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결국 제도 시행에 못을 박은 것이다.

이에 법안 폐지를 추진하던 정부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금투세 폐지를 공언했는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사실상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추진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과세체계, 선진국형 과세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 패배하니까 '폐지는 어렵고 유예해야 하겠다'는 것은 부자 감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폐지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최근 개인투자자가 금투세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글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야당 내에서도 정부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 여론을 만든다면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라도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번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금투세 폐지는 없다'는 민주당의 확고한 방향성이 드러났다.

이로써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던 정부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150석을 큰 폭으로 웃도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현실적으로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시행 압박에도 정부는 아직까지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폐지와 관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한다며 반대 의견을 줬다"며 "정부 내에서 의견을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다.

당초 금투세 시행 시점은 지난해였지만, 여야 합의로 내년까지 2년 연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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