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행안부, 상호금융팀 신설…건전성 관리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조직을 신설한다.
또 서민·취약계층의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복합팀도 새롭게 꾸려진다,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복합지원을 총괄하는 '복합지원팀'과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29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이행방안 중 하나다.
우선 상호금융팀은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상호금융팀은 감독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탓에 부실대출에 따른 뱅크런,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최근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상호금융팀은 이들 금융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감독과정 전반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그간 상호금융은 업권 특성상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다소 느슨한 건전성 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돼 왔으나 고위험 대출 증가 등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합지원팀은 금융위, 고용노동부, 행안부가 금융-고용 연계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신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가 운영하는 관련 센터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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