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스케일업은 성장·분배 모두 달성할 수단…규제 풀어야"

"경단녀 채용에 세제 지원 요건 완화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 스케일업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8 기재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 26일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사회 이동성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기업의 스케일업 활성화와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스케일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을 보면 스케일업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며 "정책금융과 민간 투자 간의 손바꿈을 활용해 프로그램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추진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현재 140만명인데, 이를 신청할 때 고용서비스 이용 여부를 체크해 일자리센터와 데이터베이스(DB)를 연동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현재 대학생 전체 200만명 중 10%에 불과한 일자리센터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미취업자가 적극적으로 고용서비스를 찾지 않아도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경력 단절 여성 채용에 대해 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과 현행 10일인 남성의 출산 휴가를 늘리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이 고졸 인력을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8%를 달성한 기관에 만점을 준다.

최 부총리는 "경활율을 높인다는 건 결국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의 필요 조건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은행, 투자 자문사, 증권사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풀어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내 발표할 것"이라며 "남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상세하게 발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