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출산률 제고에 더해 여성·외국인 경제활동 확충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로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29일 기재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연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높인다 해도 노동 공급 증대 효과는 20년~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25% 수준으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포인트(p) 상승한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이면, 지난 2022년 기준 72만명의 경제활동 인구 확충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세계 각국이 우수 외국 인재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뒤처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산율 제고 정책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데이터에 기반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실효성 높은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엄중한 인식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인구 위기 극복의 중장기 정책 과제로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세부 7대 과제로는 '저출산 재정·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전략적 외국인재 활용', '교육 격차 완화 및 미래인재 양성', '지방균형 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을 선정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초저출산 근저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있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