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에 '민생지원금 지급·R&D예산 복원' 추경 처리 제안(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연구개발(R&D) 예산 복원까지 더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하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 모두 발언에서 "민간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며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는 약 13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전 국민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대표는 "특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소득지원 효과에 더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방에 대한 지원효과가 매우 큰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R&D 예산 복원도 내년까지 미룰 게 아니라 가능하면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이 있다면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정치의 복원, 민생과 국민 중심으로 하는 국정을 요구했다. 이제 국정동력을 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님께서도 20여차례 민생토론회에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참으로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뭄이 들면 얕은 웅덩이부터 말라가는 것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 중에서도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이나 지방이 더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입을 빌린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다"며 "대통령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팍팍하고 국민 삶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또 외교·안보 모든 영역에서 많은 위기들이 도출이 되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런 삼중고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건 대통령님께서도 절감하실걸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인구 위기, 기후 위기 등 미래 의제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데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대통령님께서 과감하게 연금 개혁을 약속하시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최근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소득대체율 50%, 보험료 13%로 하는 개혁안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께서 정부, 여당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개혁안 처리에 나서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미래 의제들이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우리는 현재 인구 위기나 기후 위기, 국제질서 재편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 산업 경쟁력 추락이 매우 걱정된다"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겠다는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불황기인 지금이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확충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적기라는 게 이 대표의 견해다.

한편, 이 대표는 정부의 언론 정책 방향과 대북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전하고,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민생 입법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며 "민심을 과감하게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이 이 자리가 마련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신다면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서 저희가 돕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발언하는 도중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제 제한 없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yw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