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상황인식 너무 안이…향후 국정 우려된다"

"李, 답답하고 아쉽다"…소회 밝혀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해 향후 국정 운영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9일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의미를 둬야겠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긴급조치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에 참석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현재 편성돼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가동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 있는지 더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민생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께서 민생회복긴급조치에 대해서 직접 결단해 주셔야 되겠다, 재차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긴급조치를 시행하려면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안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통해 추경안이 편성돼 국회에 넘어와서 의논을 하든지 해야될터인데 (대통령이)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R&D) 예산의 증액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할 계획이며 이미 삭감된 올해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복원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양측이 공감을 이룬 거의 유일한 이슈였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를 13%로 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21대 국회에서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는 얘기다.

박 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독소조항이 있다는 말씀으로 이 법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수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오늘 첫 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자, 소통하자 그런 말이 있었다"며 "공감대가 형성됐고 서로 소통을 이어가자는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jh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