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④] '2천兆'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투자로 유입될까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은 모두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두 배 이상 키우는 효과를 불러온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자산(AUM)이 확대된 만큼 온전히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숙의자료집에 따르면 모수개혁 두 가지 안 모두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이 2천조300조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제도로는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이 2055년 1천755조원이다. 소득안정론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은 2061년 2천357조원, 재정안정론인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는 2062년 2천338조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인 1천36조원의 두 배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현행 자산군별 비중을 유지한다면 각각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의 2024년도 자산군별 목표비중은 국내주식 15.4%, 해외주식 33.0%, 국내채권 29.4%, 해외채권 8.0%, 대체투자 14.2%다. 국민연금 최대적립기금인 2천300조원 기준 단순 계산하면 국내주식에는 354조원가량을 투입하게 된다.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규모는 올해 2월 말 기준 148조원(13.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가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국내주식 비중을 줄여나간다는 게 공통으로 가진 의견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국내주식 규모는 전체 국내주식 시가총액에서 7%의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주식이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자국 치우침(Home bias)이다.

국내주식은 해외주식 대비 경쟁력이 낮다는 점도 한계다. 우량한 투자대상이 아닌데도 글로벌 대비 한국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연금이 우량한 투자자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만 봐도 글로벌 주식시장은 MSCI ACWI ex-Korea 기준 연초 대비 4.61% 상승했는데, 국내 주식시장은 코스피 기준 연초 대비 0.49% 하락했다.

향후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줄어드는 감소기에 돌입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내주식 비중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2040년 이후 연간 수십조원 수준의 매도가 발생한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에 따라 국내주식 투자규모도 커질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 연금개혁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 맞는 자산배분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국내주식 비중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기금 규모가 커진대도 그에 비례해서 국내주식을 늘리진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연금개혁을 통해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시점이 뒤로 밀린다면 국내주식을 매도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유인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에 정통한 다른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이 두 배로 늘어나면 13%인 국내주식 비중을 8%까지 낮춰도 국내주식 규모가 크게 변동이 없을 수 있다"며 "해외자산과 대체자산 비중을 늘린다는 방향성대로 나아가면서도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하기 더 용이한 환경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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