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주택공급부족은 통계 오류…실제보다 과소 발표"

준공물량 정부발표보다 12만호 더 많아

연합인포맥스 제기한 공급지표 문제 사실로 확인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의 작년 주택공급실적 발표가 실제보다 과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인포맥스가 기사를 통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공급전망과 공급실적의 불일치는 정부 통계 시스템의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DB 시스템 자체 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이 확인돼 이를 정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당초 발표했던 작년 주택공급실적은 인허가 38만9천호, 착공 20만9천호, 준공 31만6천호였으나 정정 자료에 따르면 인허가 42만9천호, 착공 24만2천호, 준공 43만6천호다.

인허가는 4만호, 착공은 3만3천호, 준공은 12만호나 더 증가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지표가 이처럼 왜곡된 원인에 대해 지난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HIS(Housing Infomation System)와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또 HIS 기능개선 과정에서 사업정보가 변경된 경우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실적이 과소집계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연합인포맥스는 한국부동산원의 입주 전망과 국토부의 준공실적 자료가 최대 18만호에 달하는 등 큰 폭의 차이를 보이는 점을 들어 주택공급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2024년3월25일 8시 44분 송고한 '지난해 입주예정 아파트 18만호는 어디 갔을까…공급쇼크 경고', 3월26일 10시 42분 송고한 '통계에서 사라진 입주물량…전세하락 충격 온다', 3월 27일 8시 50분 송고한 '주택시장 살얼음판 걷는데…부동산원 아파트 입주전망 허점', 4월 5일 8시 7분 송고한 '[현장에서] 주택수급 전망의 공백, 4월 위기설의 진짜 배후는', 4월25일 9시19분 송고한 '서울 집값이 위험하다' 제하 기사 참고)

국토부는 DB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연합인포맥스가 그동안 지적했던 통계의 문제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DB누락 발견 즉시 시정 조치에 착수했다면서 올해 1월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HIS 직접 전송방식으로 생산해 과소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누락된 코드가 정상 연계되도록 DB시스템을 올해 6월까지 정비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해 원인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빈틈없는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