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세수 2.2조↓…삼성전자 적자에 법인세 휘청·5.5조↓

진도율 23.1%로 5년 평균 밑돌아…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들어 3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2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 영향으로 법인세가 5조5천억원 급감한 여파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4조9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줄었다.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23.1%로 최근 5년 평균인 25.9%를 2.8%포인트(p) 밑돌았다.

세수 감소에는 저조한 법인세 징수 실적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

법인세는 원천분 증가에도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 부진으로 5조5천억원 감소했다.

작년 코스피 상장사의 개별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0% 급감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도 35.4%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적자 전환 법인은 각각 14개와 94개로 집계됐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경기를 '상저하고' 흐름으로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 늦어졌다"면서 "특히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법인세 감소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개별 기준으로 각각 11조5천억원, 4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 정도 적자 규모라면 두 기업 모두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는 이자소득세가 증가했지만 주요 기업의 성과급 삭감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영향으로 7천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 증가와 환급 감소 등에 따라 3조7천억원 증가했다.

윤 과장은 "작년 4분기부터 소비가 살아났던 것이 올해 1분기 부가세 실적에 반영된 것"이라며 "법인세 감소분을 부가세 증가가 상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는 상장주식 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2천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액 감소 여파로 3천억원 줄었다.

3월 국세수입만 따로 보면 26조9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6조원 감소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각각 5조6천억원과 4천억원 감소했고, 상속증여세도 3천억원 줄었다.

일각에선 3월 법인세 실적이 예상대로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과장은 "진도율이 5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세수 상황이 안 좋다는 객관적인 지표"라면서도 "1분기 국내총생산(GDP)에서 보듯이 수출과 내수가 반등하고 있어 향후 경기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지면 법인세 중간예납과 부가세, 자산시장 관련 세수 실적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간 전망에서 가장 큰 요인은 법인세, 부가세, 유류세"라며 "나머지 세목들은 오차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wchoi@yna.co.kr